고군산 군도 장자도 전경

이 사업은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 4.36㎢(132만평)에 대해 콘도와 휴게시설, 호텔, 펜션단지, 복합상업시설 등 각종 관광자원을 갖추는 것으로 공공부문 및 민자를 포함해 사업비만 약 92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당초 전북도가 지난 1997년 개발의지를 보였으나 민자유치에 실패하면서 2005년부터 군산시가 사업추진을 넘겨받았고, 역시 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고군산군도가 추가 지정되면서 사업시행권 자체가 군산시에서 전북도(경제자유구역청)로 이관된 상태다.

13년 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사업주체만 전북도와 군산시를 오가면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군산지역은 개발기대감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결국 관광지 개발은 제자리인데 땅값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민간 투자자를 고군산 관광개발에 유치하는데 막대한 보상비 문제로 인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7월 9200억여원을 투자해 고군산 관광개발을 전북도와 협약한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페더럴사는 본계약 직전에 총사업비의 30%(2792억원)인 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사업실적이 낮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검토 대상으로 고군산지구를 포함하면서 차제에 고군산 관광개발 시행을 군산시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군산지구를 새만금 군산경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선결 과제지만 전북도는 제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관광수요 창출이 지속됨은 물론 직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이 착공되는 등 새만금과 고군산을 연계한 관광 여건이 변화된 만큼 관할 지자체 스스로 고군산 관광지 개발을 챙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군산시 자체 판단이다.

또한 경자구역 지정 하에서 고군산 개발을 위해서는 전북도, 군산시, 경자청이 상호 협의를 거치는 등 어차피 군산시의 행정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척 후 군산시 독자적으로 고군산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복관할 해소는 물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고군산지구를 경자구역에서 제척하면 군산시가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민자를 유치하면 된다”며 “부족한 재정은 논리개발을 통한 국비확보를 통해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지지정 이후 2년 내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고군산군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자로 관광지 지정 효력을 상실한 상태기 때문에 경자구역에서 제척될 경우 또다시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군산시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떠안게 될 행정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