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거액의 시 예산을 들여 은파관광지 주변의 민간 아파트에 야간 경관조성 및 벽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군산의 명물 물빛다리를 비롯한 은파관광지의 아름다움과 주변 지역의 도시경관이 한데 어우러지는 명소화 사업을 위해 인근 3~4개 아파트의 야간 경관조성사업과 벽화디자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아파트는 은파관광지 주변에 입지한 R, I, B 아파트 등 3~4개 단지 17개 동이다.

시는 이들 아파트의 야간 경관조성과 아파트 벽화디자인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각각 15억원과 10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 편성을 실무부서에 요구한 상태다.

또 아파트 현지를 방문해 현장 검토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은파관광지 주변의 도시경관 명소화 사업 명목으로 25억원의 시민 혈세를 민간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자체가 형평성 논란 및 적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은파관광지와 주변 경관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까지 시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아파트단지 상당수가 중대형 규모의 고급 아파트라는 점에서 특혜시비와 함께 소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상대적 위화감 요인으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들 아파트에 야간 경관조명과 벽화작업을 완료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질지도 미지수다.

이에따라 은파관광지와 주변 경관의 명소화를 위해서라면 인근 아파트 측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시비 지원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은파관광지와 주변 경관의 조화를 위해 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형평성 시비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아직은 검토단계인 만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