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새만금 매립예정지 가운데 매립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제 3호방조제 신시도~야미도, 제 4호 방조제 야미도~비응도 구간의 행정구역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결정한다고 공고 했다.

이번에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지난 10월 2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방조제 총 33km 가운데 군산 비응도항~신시도 구간 14km와 야미도~신시도 구간 다기능부지 195㏊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문인 비응항 좌측 45㏊(13만5000평)와 야미도 광장부지 15㏊(3만5000평), 신시도 선착장 시설 등 3,4호 방조제 구간과 연접해 있으면서도 지적공부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됐다.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반발,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김제시 주장의 명분과 입지를 크게 위축시켜 향후 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도 군산시 논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한결 같은 시각이다.  

무엇보다 비응항 입구 매립지까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조기 결정한 것은 새만금 국책사업이 일부 지자체의 명분 없는 행정구역 다툼에 휘말려 더이상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수 군산시민들은 행안부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은 일부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적 논쟁에 무의미,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치밀한 자료수집을 통한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등 행정구역 논쟁에서 시종일관 타 지자체보다 한수 위를 유지해온 군산시 행정이 이뤄낸 성과라며 반기고 있다.

군산시는 비응항 좌측 13만 5000평의 새만금 매립지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 관광객 수용을 위한 각종 편의 및 관광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비응항 입구 매립지에 관광객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인근 비응항은 물론 중부발전부지에 조성예정인 1만4800여평의 대규모 공원과 더불어 새만금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3,4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공고한 부지는 앞으로 농수산식품부의 매립 준공검사 등을 거쳐 군산시 토지정보과에서 군산시 땅으로 지적공부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