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2007년(당시 해양수산부)부터 추진한 군산내항종합개발계획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민간 투자의향자가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 지수가 0.907로 낮은 군산내항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으로 10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유보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해 놓을 경우, 향후 여건개선으로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을 완료하기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유보됐으며, 기반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올해 확보된 3억원의 예산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8년까지 1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려한 이 사업이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만 수립된 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과 관련, 참여의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은 전체 사업비의 70%에 이르는 과도한 토지보상과 사업성 불투명 등으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항종합개발 계획은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한 재정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있다.

민간투자자 확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시민들은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과 밀접한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모씨(45)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 재개발 사업을 벌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

따라서 내항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씨는 이 문제는 자치단체 힘만으론 어려운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군산시 장미동 47만4000㎡에서 이뤄질 군산내항재개발사업은 지난 1970년이후 선박대형화 및 토사매몰로 항만기능이 정지된 군산내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