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원룸을 불법 증축한 건축주와 건축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장산단내 오식도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원룸의 방 수를 늘려온 건축주와 건축사, 부동산 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불법개축을 주도한 건축사 1명, 부동산중개업자 1명, 공사업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산지역 건축사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오식도동에서 원룸건물 건축주 및 공사업자와 공모해 53개 건물을 불법 개축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 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 처럼 허위감리 보고를 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로 7일 구속기소 됐다. 

공사업자 B씨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오식도동에서 총 17개 원룸을 불법 개축한 혐의며, 부동산 중개업자 C씨 역시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오식도동 원룸건물 8개를 불법 개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일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산세무서와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13억원 상당을 추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건축주만을 입건해 처벌하는 기존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건축주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일부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 원룸 불법개축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전원 기소했다.

실제로 검찰조사결과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축주에게 투기와 불법개축을 유도하며 불법개축 공사업자에게 건축주를 소개시키고, 건축사는 공사업자 등과 공모해 불법개축이 쉽게 이뤄지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허위 감리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개축에 가담한 건축사 4명, 부동산중개업자 8명, 공사업자 22명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역사적인 국책사업과 맞물려 성행하고 있는 원룸 불법 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새만금경자청, 군산시청, 군산세무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낸 수사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단속결과 오식도동에서 사용승인 된 전체 원룸건물 236개 가운데 불법개축 건물이 159개에 달할 정도로 원룸의 불법 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후 원상회복된 건물과 개축을 진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중단된 건물 등을 포함하면 오식도 원룸건물 상당수가 불법 개축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원룸 신축이 활발한 수송동과 미룡동 등 군산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개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지역 건축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