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피고(도교육청측)의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학교측)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고의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키 어렵고, 지정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피고(교육청측) 스스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청회 없이 지정처분을 했는데도 사후 이를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일축했다.

 이어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신청 후 학생선발 절차 등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자율고 지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감소를 위한 방안일 뿐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측의 불평등교육 심화 주장에 대해서도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수업료 등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피고는 자율고 지정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나 오히려 특성화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 자율고로 지정했으나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법정부담금 납부 여부 불확실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공청회등 미실시, 불평등 교육심화 등을 이유로 들며 2달만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두 학교는 지정취소에 반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도 교육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