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1년 앞두고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명분으로 실시되는 ‘공로연수‘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정년퇴직일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기간을 주는 제도이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에게는 1년 동안  수당을 제외한 직급 월급,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등 제반비용,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군산시는 해마다 약간 명의 공무원들이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경실련 강희관 집행위원장은 “공로연수는 IMF 경제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해 온 제도이다”고 지적하고 시대가 변한 만큼 공로연수 시행에 대해 재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혈세를 들여서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시청 공무원 역시 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지만 다수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것.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공로연수가 폐지되면 승진대상자들의 승진이 1년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자칫 공무원 조직이 불협화음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공로연수 폐지 문제는 전라남도청과 대전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공로연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 역시 염홍철 대전시장이 공로연수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공로연수는 예산낭비의 전형이다"고 지적하고  "월급을 다 주면서 놀게 하는 제도가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