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주민대책위가 지난 8일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송전선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자칫 이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공동대책위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도로 군산시를 상대로 군산시를 상대로 송전선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소송에는 대야면, 옥구읍, 회현면, 미성동 등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70여명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송전선로 철탑 반대를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인 한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주민과 한전 등 관련기관이 송전선로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OCI는 지난해 공개 석상에서 '전력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산단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OCI는 당초 투자하려던 10조원중 올해부터 2년 동안 2조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새만금 산단 전력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를 잠정 보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때를 맞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OCI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철탑 문제를 주민과 한전 등 관련기관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기업과 주민 그리고 군산시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은 장기화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으며, 군산시는 새만금 산단 기업유치 실패를. 주민은 재판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과 한전 그리고 군산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3년동안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군산시는 한전과 주민들 틈새에 끼여 조정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뜻있는 시민들은 주민과 기업 그리고 군산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는 “새만금 산단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히 기업과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라 군산시민 모두의 문제이다”고 전제 한 후 주민과 한전 그리고 군산시가 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기업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양측을 중재하는 한편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한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 요구에 의해 전력 공급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관계자는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하고 사회단체 역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조만간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화중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