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세우지 못해 장밋빛 구상만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2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원도심 종합추진계획’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착수보고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한 것이다.

중간용역 결과, 침체된 옛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정비권역 ▲중심시가지권역 ▲신발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팀은 가닥을 잡았다.

주거정비권역의 경우 선양동 일대 3만1700㎡를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휴먼타운으로 조성하고, 금동 일대 2만7905㎡는 중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발전소 인근 2㎞이내 지역인 중동 일대 24만8000㎡에 대해서는 열병합 발전을 통한 지역난방 등이 공급되어지는 저탄소 주거 시범지구로의 개발 구상이 제시됐다.

중심시가지권역은 이미 추진중인 근대역사문화지구와 상권 활성화지구(전통재래시장 특성화, 패션 전문시장, 명품가구거리), 청소년문화지구, 관광비즈니스지구로 세분화한 개발구상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신발전권역은 군산내항 등을 중심으로 예술의 섬 조성(해상체육공원 활용), 옛 군산역 공원화(철도역사기념관), 내항지구 종합개발, 워터프론트 복합화 등 4가지 핵심 개발안을 꺼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단계별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중간보고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 계획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내항종합개발계획과 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사업 그리고 경암동 매립공사에 포함된 것들이다.

사업비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5341억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도 군산시 예산 7119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벌이기 위한 사업비만도 989억6000만원(시비 502억2000만원, 국비 287억4000만원, 민자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계획대로라면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민자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시 부담금 502억원이 확보했다는 전제이다.

문제는 민간자본과 국비 확보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07년부터 관련법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따라 추진을 하고 있다.

내항종합개발계획은 2015년까지 총 사업비 약 1364억2,700만원이 투입해 내항주변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관련 용역 등 행정 절차까지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이 사업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없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가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역시 민간 기업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백억을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

결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당근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비응항 개발처럼 민간 기업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민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하지만 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시가 원도심 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모씨는 “원도심 개발의 핵심은 내항개발이다”고 전제하고  바닷가를 개발하는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 말했다.

따라서 시가 원도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실 가능한 국비확보 방안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