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7일 발표한 지자체 통합기준을 적용할 때 새만금권 3개 시군의 통합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에서 크게 2가지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차적으로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를 꼽았다.

2차적 통합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인구의 경우 시 지역은 30만명, 군 지역은 5만6000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2차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되어야 자율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즉, 1차적 2차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인구 30만명 이하인 군산과 김제시의 경우 1차적 기준에 포함되지만, 새만금권 통합대상으로 거론돼온 부안군은 8월말 기준 인구가 5만 9393명으로 1차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차적 기준은 새만금권이라는 지리 지형적 여건 및 동일 생활권 등을 고려해 통합대상으로 거론돼온 군산, 김제, 부안이 해당된다.

하지만, 추진위가 1·2차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때 자율통합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새만금권인 군산, 김제, 부안은 자율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진위는 1,2차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지역주민(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마저 실현가능성이 커보이지 않는다.

새만금권 통합 문제에 대해 문동신 군산시장 만이 적극 찬성 입장을 공식 밝혔을 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율적인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새만금권 3개 지자체와 서천군 등 3+1통합을 추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던 군산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역 일각에서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의 이렇듯 까다로운 통합기준이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정부의 당초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며 비판적 여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