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방식의 새만금 송전선로 건립에 반대해온 주민대책위가 지난 3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주민 대표 문기수씨 등 송전선로 설치 반대 주민 73명의 이름으로 낸 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공사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 측은 "이날 재판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군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이 공사의 시행사인 한전은 사업추진에 한층 힘을 얻게 됐다.

한전중부건설단 전북건설팀의 윤권하 차장은 “이번 판결로 송전선로 사업의 명분과 공공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재판결과를 토지주와의 매수협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임피 변전소-새만금 전체 구간(34㎞) 중 임피변전소와 대야 구간에서 기초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실제공사의 공정률이 5%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전체 토지 92필지 중에서 58필지는 매입됐거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주민반대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진행중에 있다.

철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 문기수 위원장은 “주민 재산권 및 건강권과 밀접한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군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한전의 공사 강행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탑 공사를 저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군산시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군산시가 실제 지중화 공사비용이 3000억여원인데도 불구하고 5200억원~6000억원에 달한다고 부풀리면서 지중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기사업법상 새만금 선로와 같은 신설 송전선로는 한전이 지중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철탑방식의 선로를 지중화할 때 적용하는 지자체 절반 부담 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