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군산업체들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확률이 높지 않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역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군산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 공사는 소룡동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루평균 150톤 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3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4일 전주에 있는 모 업체를 낙찰예정자 1순위로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적격 심사가 마무리 되는 23일 전후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공사에 군산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 업체가 공사 전 공정의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지역 업체는 전북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규정된 지역은 기초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인들은 불경기 속에서 군산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고 말하고 있다.

군산업체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공사경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행정이 군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모(45세)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잇다는 것.

군산시가 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모(52세)는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인 한계로 인해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도급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권고를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