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산 신항의 행정구역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유사한 분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향후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군산시의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간의 오랜 갈등으로 작용해온 신항 행정구역 조정이 완전 타결됐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은 11일 오후 4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전 협의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17년 동안 지속돼온 신항 행정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지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삼아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기존 유사사례 분쟁에 대한 헌재 결정과 같이 새만금 행정관할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

그러나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과 사실상 복사판인 부산 신항 행정구역이 결국 헌재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듭되면서 앞으로 새만금 행정관할 결정 과정에서 군산시의 논리와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산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부산 신항의 행정구역 결정 사례는 향후 새만금 인접지역의 행정관할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명품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현행 법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만금은 군산 285.25㎢(71.1%), 김제 62.85㎢(15.7%), 부안 52.90㎢(13.2%) 등을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