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시행한 가운데 군산시도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나서는 등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의무휴업 언제 도입되나

 지식경제부는 1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 영어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위임시켰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주시를 시발점으로 남원시도 14일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산시도 군산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개정 작업에 나섰으며, 조만간 조례개정(안) 상정 내지는 의원발의를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9일 차관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내달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법제처의 공포가 4월 중 이뤄지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빠르면 4월 내지는 상반기 중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일제(월 2일 일요일 의무휴일) 등이며, 이를 위반할때마다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군산지역 해당 유통업체는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 2개소, 이마트슈퍼, GS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2개소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 이마트군산점과 롯데마트군산점의 연 매출액은 각각 1350억원, 1250억원 등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등 관련 업종 의견수렴을 거쳐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상인들은 월 2회를 의무휴일로 제안한 반면 대형마트측은 주중 월 1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 조례를 공포할 경우 당초 가장 강력한 규제대상이었던 대형마트를 제외한 SSM(기업형슈파마켓) 2곳만 적용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군산시도 바로 조례 공포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민 군산시의회경제건설위원장은 “그동안 전주시 등 타 시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다보니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쪼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돼야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 등장 이후 현실로 나타난 골목상권 붕괴현상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타 시군의 경우 의무휴업제 도입 이후 소규모 점포들의 매출 증대가 이어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들로 분산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들 또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진출 초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마케팅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토착상권을 보유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상공인들의 고객서비스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린 손님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모씨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제 도입 이후 초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록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형마트 입점주들은 지난달 전주시가 공포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