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투기세력에 대한 차단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청약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실입주자 보호를 위해 군산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거주기한 제한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대기업 유치 등으로 매년 약 4천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인 핵가족 수 증가에 따른 중∙소형 주택 수용 증가로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역거주제한 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심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거주기간 제한시 기업유치 등으로 최근 이주한 거주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거주기한제한을 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A아파트와 B임대아파트의 계약 체결 시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을 확인, 외지인 투기세력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약자와 계약자의 동일 여부 등도 파악하는 등 투기세력 유입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거주 기간은 A아파트와 B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에서부터 1년 이상 등이 검토되며,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분양을 보이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근 과열되는 등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어 지역거주기간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분양된 아파트들의 전매∙전대 행위에 대해서도 비록 현행법규 상 규제가 어렵겠지만 철저히 파악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올 들어 12개 단지 약 7000여 세대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