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이 정부의 통합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향후 3개 시군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위원회)는 13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을 포함해 전주-완주 등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선정해 공식 발표했다.

군산-김제-부안은 군산에서만 주민들에 의해 통합건의가 이뤄지고, 김제와 부안에서는 건의가 없었으나 사실상 통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통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통합 미건의 지역인 새만금권이 통합 대상에 선정된 것은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데다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권 등 이번에 확정된 통합기본 계획은 개편위 차원의 확정안으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군구 통합의 경우 해당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군산을 중심으로 대두된 새만금권 통합의 경우 이번 통합대상 선정으로 통합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 통합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새만금권 통합이 ‘군산만을 위한 통합’이라는 김제와 부안지역의 주장이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사실상 명분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권 통합이 국책사업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판단임을 고려 할 때 김제시 등의 통합반대가 오히려 지역이익에 집착한 소지역주의로 비쳐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새만금권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새만금지역 통합 방침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새만금권 3개 지자체를 통합하지 않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자는 김제시 등의 주장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김제와 부안의 통합 반대기류가 심한 새만금권 통합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권 통합은 오는 7월 이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의결한 후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