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관영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놓고 지역 정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관영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기부행위 혐의 부분인 김관영 자서전 2권을 무료로 배포한 것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태다.

징역형이 구형되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관영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현 시점에서 김관영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일단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긴 하지만, 이는 선거사무장이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법조계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기부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의원의 의원직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형된 징역형은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장에 대한 검찰 구형에 징역형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김의원 본인의 구형이 남아 있으나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의원직 유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일정 관계로 첫 공판에 참여하지 못한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