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서

군산시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타워써미트 아파트 시공사인 송정건설 측은 지난달 29일 군산시로부터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4일 계약자들에게 확인서 서명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확인서는 지난 6월초 입주예정자들과의 이사 사전예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이사비용 보상문제,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전환보증금 적용문제, 각 세대 전실공사와 관련해 앞으로 거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입주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확인서 내용은 입주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이러한 확인서를 조건으로 입주증을 발급하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중도금 정산과 잔금납부 등 시공사의 임대계약 조건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애매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입주추진으로 일부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은 당초 분양과정에서 제시했는데 이제와 입주민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는 식의 대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일부 계약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이사 기일이 차질을 빚으면서 보관센터에 이삿짐을 맡기고 전전긍긍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런 실정인데도 건설사측이 확인서를 요구해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확인서를 둘러싸고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4일 건설사에 확인서 받는 일을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회사 측이 분양과정에서 월 임대료를 줄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 역시 주택법상 거짓분양에 해당된다"며 2일 경찰에 시공사를 고발해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입주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과 분양당시 임대보증금 전환을 임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타워써미트 아파트는 한때 분양과정의 이중계약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군산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이사 사전 예약을 추진했다가 입주절차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