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3년 정부재정지원대학에 군산에 있는 3개 대학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평가기준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중 하위 15%에 포함된 43개 대학(대학 23개 학교 전문대 20개 학교)이 정부재정지원 제학대학에 포함됐다.

43개 대학 중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9개 학교에 불과하며 나머지 34개 대학은 지방대학이다.

군산에 있는 호원대와 서해대 그리고 군장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포함됐다.

군산지역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목표 지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표 참조)

대학	학생충원률		취업률		교원확보율
	목표지수	90%	목표지수	51%	목표지수	61%
호원대	83.3		64.4		52.8
서해대	75.9		62.8		51.4
군장대	86.1		66.5		55.4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학생충원율의 목표 지수는 90% 교원확보율의 목표 지수는 61%다.

이러한 정부 평가 결과에 군산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 정부의 대학 평가는 지역 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대학구조개혁)을 몰아붙이기 위한 극히  근시안적인 평가다” 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 평가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분분은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을 가지고 지방 대학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충원율은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이 정부가 제시한 90%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현행법상 편입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학생 충원율을 수도권 대학과 같게 한다는 것은 지방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입학 당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입시전략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군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2~3학년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산 관내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 편입제도를 이용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대학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43개 대학 중 지방대학이 34개 대학이나 포함됐다는 것은 이러한 지방대학 현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다.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전임교원 확보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 정원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전임교원 확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목표지수를 지역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하며, 전임교육 확보율 역시 편제정원 기준이 아닌 재학생 기준으로 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학 평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의 취업률은 정부가 제시한 취업률인 51%, 전국평균 취업률 57.81% 가볍게 넘었다.

호원대 취업률 64.4%, 서해대 62.8% 군장대 66.5%를 달성 했다. 

이러한 취업률은 전북에 있는 국립대학 취업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대 취업률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치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모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평가를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 대학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