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일부 준공업지역이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게 지정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등 문제을 야기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 등 탄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준공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시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같은 준공업지역 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처해진 상황이 서로 달라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81만 4000m²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소룡동 세무서 인근 지역을 비롯해 경암동 이마트~금암동~해망동~전북외고 구간의 수변 공간, 페이퍼코리아 부지 일대 등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산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곳에 들어설 수 있는 공동주택은 기숙사만 가능할 뿐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소룡동 세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조례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생활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을 조례로 제한하기 이전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사실상 주거밀집지로서의 쾌적성이 필요한 곳이지만, 조례를 통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 제한으로 폐차장이나 정비소와 같은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이나 열악한 미관 등으로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나선거구, 해신·소룡·미성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일 경제건설위 심의에서 소룡동과 여건이 다른 금암동, 해망동 등 다른 준공업지역의 무분별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미료안건 처리됐다.

소룡동 일대 준공업지역 만을 고려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내 모든 준공업지역에서 난개발 우려는 물론, 사유지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의혹, 군산앞바다 수변 조망권 저해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군산시 도시계획부서와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른 상임위 결정이다.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준공업지역에서의 총체적인 난개발 방지와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소룡동 처럼 현실성 결여된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난개발 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군산앞바다 친수공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등 군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설경민 시의원은 “소룡동을 규제완화 없이 준공업지역으로 놔 둘 경우 앞으로 수년 이내 여유 부지에 폐차장 같은 비선호 시설 등이 잇따라 입주할 것”이라며 “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준공업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