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송 2지구(5통 연립주택) 개발을 LH공사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나서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송2지구 개발은 군산시가 지난 200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수송 2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맺고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의 사업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군산시로부터 같은 해 12월 대행 사업비로 20억여원을 받았으나 본사 차원의 사업 구조 조정계획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이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LH공사는 군산시의 수송2지구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14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공문대로 해석하면 2014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추진한다‘가 아니라 ’추진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추진을 안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
LH 공사가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집수리 등을 하지 못해 생활불편이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
이에 따라 수송 5통에 거주하는 173세대 주민들은 당초 계약을 맺은 LH에서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 주거나, 개발방식을 변경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군산시와 LH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주민들 간에 반목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간 건설업자들이 주민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
수송 2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인 군산시는 ‘강 건너 불 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LH문제에 대해 시행사가 손을 떼야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LH공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민간 시행사가 95%이상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로 못 박아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군산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주민 95%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수송 5통 주민들은 “ 수송2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LH 공사 처분만을 바라보고 군산시 행정은 일종의 방임이다”고 지적하고 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업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길영 기자 (leegl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