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방조제 도로 개통에 맞춰 추진해온 새만금 공동구 설치가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 사업은 군산 비응도에서 신시도 구간 총연장 15㎞에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을 공동 설치하는 것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내년말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 이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2월 공동구사업 필요성을 건의한 이후 농림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구 사업에 적극 나섰으나 수요기관 들이 사업비 투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까지 사업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400억원(예상)대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전기, 수도, 통신회사 등이 분담해야 하지만 2월 현재 사업비 투자를 결정한 곳은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농촌공사 측은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으로 추진중인 만큼 공동구 설치는 국비가 아닌 수요기관이 분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새만금 공동구 설치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한전과 통신사업자 측은 수요예측 곤란 및 과다한 공사비 분담액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사업 참여결정이 지연되면서 자칫 새만금공동구 사업은 내년말 방조제 개통 이전에 성사되지 못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 일정상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사업예산과 세부적인 설계가 완료돼야 내년 상반기중 공동구 설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만 수요기관의 사업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사시기를 놓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연말이면 방조제도로의 준설 성토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쯤 새만금공동구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며 "현 추세라면 사실상 방조제 도로개통 이전 공동구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에 맞춰 2008년을 군산방문의 해로 정한 군산시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공동구 설치와 관련해 진전된 것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문동신 시장도 최근 공동구 설치에 대한 수요기관의 기본방향을 정확히 파악한후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조만간 통신, 수도, 전기 수요기관을 방문해 사업필요성과 사업비 분담액 등을 재 협의할 방침이지만 공사분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및 시․도비 일부 보조 등의 대책이 없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