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22일 제 163회 임시회를 열고 새만금산업지구를 포함한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김제시와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산업지구를 군산시가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에 포함하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산업지역을 포함하는 ‘2020 군산도시계획변경수립’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김제시의회의 이러한 결의문 채택에 대해 군산시는 23일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김제시가 정확한 사실과 법률규정 조차 확인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행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반영토록 한 관련 법률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미 승인된 종전의 구역안에서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탄력 수용하는 것인 만큼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김제시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근거로 지난 2008년 5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구역과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확인 없이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김제시의 지나친 행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김제시는 군산시의 합법적인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정치적 소모성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이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 군산시민들 역시 "국가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최근 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설치, 조성원가 인하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제지역의 편협한 지역적, 정치적 논리가 오히려 새만금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도대체 김제가 군산을 뭘로 보느냐"는 것이다.

정길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1999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까지 군산의 도시기본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952㎢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합법적인 사안에 대해 김제지역에서 철회를 주장하며 생떼를 쓰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명품 새만금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김제지역의 이러한 초법적인 행정간섭은 오히려 새만금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면서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