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수 회에 걸쳐 위원직을 연임하는 등 사실상 ‘말뚝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임 횟수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는 현재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계획사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와 시의원 등 각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한 번 위촉된 도시계획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 회에 걸쳐 장기간 위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24명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8명이 5년 이상 위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 A위원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6년 째 최장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상태며, 대학교수 B위원 역시 지난 2000년부터 12년 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의 C위원과 모 연구원 소속 D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7년 째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군산시 도시계획위원의 30% 이상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6년 째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돼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다.

이렇듯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장기간 연임은 관련 업무의 일관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각종 개발행위와 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에 비춰볼 때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대상에 노출되거나 친 행정적 심의 등으로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새만금시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산시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도시개발관련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 위촉시 외부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업무를 자문할 전문가 집단이 한정돼 있어 위원 선임에 애로가 있다”며 “장기간 위원 위촉에 따른 투명성 시비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맞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부당한 압력행사, 금품수수 등 부패유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연임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친소관계 위촉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방식 등을 도입하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