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설립∙특별회계 설치 근거 확보∙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분양가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가결했다.

 구 특별법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됐다.

 여야 공동으로 172명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국토위, 법사위 등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불과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부처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고,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중복·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곤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 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