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주민들의 도선 운항촉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가력선착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권’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의 본질에 입각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비안도 주민 500여명은 10여년 째 도선운항이 끊기면서 선외기에 몸을 싣고 목숨 건 육지 나들이를 해오던 중 지난 8월 자구책으로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인근 부안군 어민 등이 새만금사업의 대체어항인 가력항 이용 불편을 주장하며 김제어민들과 함께 점사용허가 반대를 주장하는데다 부안군과 김제시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첨예한 갈등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가력선착장 운영관리협의회에서 김제와 부안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에 전북도와 군산시,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학계 인사 등은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선운항을 위한 점사용허가 필요성에 긍정적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만간 부안과 김제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가력선착장 점사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부안군 어민들이 12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점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또다시 주장하며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막바지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점사용허가권을 쥐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냉철하고 지혜로운 조속한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 민원의 본질은 500여명에 달하는 비안도 어민들이 자그만치 10여 년째 위험을 무릎 쓰고 선외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섬 주민들의 최소한 기본 생활 여건이 철저히 무시되고, 생활권 자체가 송두리 째 무너진  긴급한 사안인데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볼모로 잡혀 대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도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나 중앙부처 마저 본질과 거리가 먼 정치적 분쟁에 사로 잡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민원의 본질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이 아닌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안도 주민 김모 씨는 “육지에 버스 노선이 있는 것처럼 섬 주민들이 생명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뱃길을 개설해 달라는 것이 이 민원의 본질이다”면서 “자꾸만 새만금 행정구역과 결부시키는 부안과 김제의 의도는 더 이상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마디로 도서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희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행정구역분쟁을 의식한 부안과 김제의 숨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도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가력선착장 점사용허가 문제를 바라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큰 거시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만간 점사용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