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 군산시민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15.19%을 지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이다.

군산시민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두 자릿수 지지를 해 준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미적거렸던 새만금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역대 대선에서 대선전용 단골공약으로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선거용 공약으로 발표 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7년 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공약.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북 대표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 관련 법 역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같이 새만금특별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 몇 일전에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새만금 특별법 개정 역시 전형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용으로 이용되었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 때마다 전북 대표 공약으로 제시된 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단적인 예로 새만금특별법 역시 지난 수년 동안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개정을 요구 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가 선거 한 두 달 전에 공약으로 채택하고 선거일 몇 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

뜻있는 시민들은 군산과 전북의 사활이 걸린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정치권이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다가  선거 몇 일전에 통과시켜 주는 적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례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수유통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가  새만금 개발 예산 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특별청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지난 11일 공포 되었다.

하지만 뜻있는 시민들은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 역시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핵심인 새만금 개발청과 특별회계가 자칫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상 부가 아닌 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역시 세원을 새만금 토지 판매대금을 하고 있어 새만금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세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특별법만 가지고 보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돼 토지가 판매되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뜻있는 시민들은 정부가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역의 문제, 대선 단골 공약 등 적선(?)으로 보지 말고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4대강 사업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시민 이모(48세)는 “군산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소룡동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개발, 군산국제공항 신설 역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개발 사업은 정부가 개발용역 중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지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환경훼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자치단체가 환경을 훼손한다는 민원을 정부에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군산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 사업의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이 사업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국제공항신설과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사업은 예산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