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새만금권 통합여부 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새만금권 행정통합은 군산보다는 부안과 김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기본적으로 군산은 새만금권 통합을 지지하는 편이고 부안과 김제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군산은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있고 김제와 부안은 새만금 경계 확정 후 통합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계사년 새만금권 통합 일정과 전망에 대해 진단한다.(편집자 주)

새만금권 통합 추진 과정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는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을 확정하는 종합기본 계획을 발표 했다.

이 발표에서 새만금 권역은 ‘국가차원 필요지역’으로 선정했다.

국가차원에서 새만금 권역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 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새만금권 통합 일정은 2013년 4월중에 정부가 주관하는 3개 시.군 통합찬반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조만간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전국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올 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권 통합추진 여부는 올 2월중에 결정 난다.

명분과 현실 대립
새만금 권역 행정통합은 명분과 현실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통합의 명분은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이다.

3개 시.군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특정 시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

즉 군산시가 인구나 경제력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에 앞선다고 해서 군산시가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은 일개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개발할 사업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3개 시군을 통합해야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는 새만금 지역을 ‘국가차원 필요지역’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명분 보다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와 부안군 입장에서는 새만금 지역 2/3가 군산권역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제력과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군산시가 김제시와 부안군을 흡수하게 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생활권역이 군산보다는 전주시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군산과 통합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새만금 통합의 새로운 전략은
새만금 권역 통합은 산 넘어 산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명분만 가지고는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완주군의 주 생활권이 전주에 있고 , 문화적 정서가 같으면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군산 김제 부안은 생활권역이 다르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질적인 통합논의는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당위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통합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상생발전통합추진군산시협의회 성광문 상임대표는 “새만금 통합의 당위성은 명확한 만큼 주
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찬반투표는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새만금 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고 강조 한다.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경제논리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한 정서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제시민과 부안군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활권역이 전주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군산과 통합하자고 하면 당연히 거부정서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나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로 군산시와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통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광문 상임대표는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은 바다를 끼고 있는 같은 해양 생활권 인만큼 분명 동질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3개 시.군 주민의 정서적 통합을 할 수 있는 매개체 발굴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