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3 집중폭우와 관련된 피해 주민들이 군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 본격화 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8.13 폭우피해 주민들의 공식적인 소송은 2월말 현재 5건에 소송가액만 6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소송 현황은 삼학동, 조촌동, 나운동, 문화동 등 도심 차량침수 피해자 노모 씨 등 113명이 각각 89만원의 손해배상, 문화동 A빌딩 상가침수 피해자 김모 씨 등 26명이 각각 380만원의 손해배상, 삼학동과 문화동 도심지역 주택 침수피해자 유모 씨 등 9명이 각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삼학동 나운동 등 도심 상가침수피해자 최모 씨등 71명이 각각 1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월 초순경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한, 인쇄 기자재 침수피해를 입은 시내 모 인쇄사 대표 김모 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2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주민들은 국가공무원인 군산시 U통합관제센터 근무자들이 시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폭우 당시 밤 11시부터 시내 곳곳에서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군산시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군산시 역시 시내 침수에도 불구하고 경포천 배수갑문을 가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시가지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군산시가 적절한 피해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1월 발간한 201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지역 폭우당시 산업단지에 내린 시우량과 4시간 연속 강우량이 1000년 빈도의 폭우로 파악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여서 대응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우수저류조 공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시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던 중 감당할 수 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서 폭우로 빗물에 차량이 잠긴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 향후 군산시 등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군산시를 상대로 한 폭우피해 주민들의 소송은 앞으로 참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군산시는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