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이 공고된 가운데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최근 안전행정부에 각각 의견서 제출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개 시군 모두 각 지자체 입장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갈등 최소화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의견서에서 1·2호 방조제의 신시도, 가력도 등이 지난 1913년 전남 진도군에서 군산시 옥구군으로 편입된 만큼 해상경계선에 따라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행정관할로 결정한 것을 강조하며 군산시 관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만경 동진강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이 모두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며 해상경계선 적용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부안군 역시 변산해수욕장 황폐화 등 새만금 개발로 인한 피해와 인구·재정 등에서 가장 낙후된 점 등을 강조하며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놓고 이처럼 새만금권 3개 시군의 주장이 제각각 표출되면서 자칫 지자체간 갈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12년 째 도선이 끊겨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행정구역 분쟁으로 사실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처럼 3개 시군 갈등과 이를 의식한 중앙부처의 무소신 눈치보기 행정이 자칫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앞으로 갈길이 먼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행정구역 결정을 놓고 갈등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 등 사법적 판단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기존 사법기관의 판례 등을 존중해 행정구역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호 방조제에 대한 3개 시군의 의견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구역이 결정되지만, 3개 시군의 입장차가 큰 만큼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사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된 이후 김제시와 부안군의 불복으로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