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양육수당 지급 확대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한 가운데 허위 원아 등록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어린이집 충족률은 76.5%로 지난 1월 충족률 84.5%에 비해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현재 보육수요는 지난 1월 1만1,560명에서 3월 1만1,603명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는 9,790명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만 0~2세 어린이가 있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양육수당이 만 0~5세의 전계층으로 확대되자 보육료보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육료가 양육수당 보다 많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인 것.

특히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들도 가정양육으로 변경한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허위로 원아를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 어린이집에서는 만1세 이하 영아의 학부모에게 양육수당 20만원에 10만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집은 원아 1인당 연령대별로 차등된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원아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까지 받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특히 1세 미만은 보조금이 36만4천원으로 보육료 39만4천원까지 더하면 3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지급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매달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떨치기 힘든 유혹인지라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상담만 하고 왔던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허위 등록 사례에 대해 제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측이 제보자를 상대로 협상을 해 은폐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시가 정기적인 엄중 단속을 펼쳐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보육료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해서 불법으로 보조금과 보육료를 타내는 이기적인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운영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자 역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