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통해 각종 사업추진 과정의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감사담당관실 조사감찰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 업무를 전담부서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금액의 원가산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일상 및 계약원가 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심사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3억이상, 전문공사 2억이상 이거나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적용하고 있다.

토목 및 건축직렬 공무원 3명이 처리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 업무는 사업발주 부서의 설계서 검토를 비롯해 표준품셈 확인,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필요이상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행 4년 째 접어든 가운데 계약원가심사제 도입 첫해인 2010년 27건을 심사해 5억7500만원, 2011년에는 93건 18억7300만원을 절감했다.

지난해에는 148건 55억44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원가심사제를 통한 예산절감 규모가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로 설계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원가계산 요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발주부서 오류를 꼼꼼한 원가심사를 통해 밝혀내 사업비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인 구암 3.1동산 성역화부지 건축물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 요구액 3억9600여만원 가운데 44%인 2억2000여만원이 원가심사를 통해 삭감됐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야미도선착장 설치공사는 요구액 4억8700만원의 14%인 6600여만원이 삭감되는 등 원가심사가 예산절감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 계약원가심사제가 이처럼 큰 빛을 발하는 것은 원가심사제의 긍정적 기능이 주효한 측면도 있지만, 또다른 시각에서는 개별부서의 각종 사업이나 용역 업무 추진과정에서 과다설계 내지는 원가산정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기본업무가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혈세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군산시 개별부서의 철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다액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약원가심사 전담부서 신설 등이 요구된다.

현재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내 조사감찰계의 경우 기동감사와 각종 진정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많아 원가심사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 16만8000여명으로 군산시보다 시세가 적은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기획예산실내 ‘원가심사담당’을 신설해 계약원가심사 업무 전반, 물품구매심사, 학술일반용역심사 등을 처리하며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과다설계 및 계상 등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 또한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산시도 원가심사 전담부서를 만들어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등 분석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해당 부서에 발령해 원가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술적 분석기법으로 원가심사 효과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계약이나 용역심사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 및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