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째 뱃길이 끊겨 생명에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깊은 우려와 함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북도 등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안도 도선운항 민원의 해법을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원해결에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사이 안전행정부는 섬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민원 해결 추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비안도 도선운항을 둘러싼 시군 갈등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비안도 도선운항을 사례로 들며 여객선이 끊겨 어선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위험한 실정을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 부안군 등이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이 이날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비안도 주민들의 도선운항 갈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4대악 근절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새정부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에 나선 상황인데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안도 주민들이 12년 째 도선 없이 어선으로 바다를 건너는 등 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새정부는 국민안전에 위배되는 주민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축소하거나 통제강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비안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전북도 등이 적극 개입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안도 주민들의 도선 운항 민원은 사실상 생존권적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부안군의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서 촉발된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전북도의 중재 미흡은 물론 이 민원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타고 목숨 건 운항에 나서고 있는 비안도 주민들의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전북도 등의 적극 중재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안전행정부와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허가권을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간의 업무협의 및 국무총리실 차원의 중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섬주민들의 목숨보다 정치적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는 세태가 씁쓸하다”며 “농식품부는 눈치보기, 안전행정부는 주민 안전에 관심을 갖는 등 새정부 부처간에도 눈높이가 상이한 만큼 비안도 도선운항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