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검증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직접 3호 4호 새만금방조제와 농업용지 등을 둘러보며 이번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리했다.
 
군산시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새만금 경계설정 기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임을 적극 강조했다.

시는 특히, 형평성이란 충남 땅이 좁으니 경기도나 강원도, 전남 등에 땅을 고르게 나누라고 요구하거나 바다가 없으니 균형에 맞게 바다를 내어달라는 식의 물리적, 절대적 기준에 의한 외형적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가 71.1%의 새만금 공유수면에 대해 100여 년 이상 허가, 인가, 승인, 단속 등 고유 자치권한을 귀속시켜 온데다 비안도, 신시도 등 인근 도서민들이 군산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온 점이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권한 역시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성의 원칙이자 보편타당한 경계설정이라고 군산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해상경계선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권 인정으로 법적논거가 충분히 확립된 만큼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도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군산시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전원 의견일치로 지난 2010년 10월 이미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법치국가의 기틀에 맞게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진 헌재의 지금까지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만이 경계분쟁 사례에 대한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갈등이 계속될 경우 사업승인 지연, 민자유치, 지번등록 등의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명품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지역 이기주의를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변론 이후 이날 6개월 만에 현장검증이 이뤄졌으며, 향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