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이 향후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론이 제기돼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3일 발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은 제2조 1항에서 새만금지역의 정의를 새만금방조제 완성으로 형성되는 토지와 호소 및 인근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서는 대상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입안권자를 전라북도지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국제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예정인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전라북도지사 권한으로 넘어가 자칫 실질적인 고군산 도서의 행정권을 가진 군산시로서는 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소외된 채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높다.

특히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과 고군산 관광지 개발은 이미 정해진 시군 경계를 원칙으로 군산시 등 자치단체의 개발방향을 존중해 이뤄져야 마땅한데도 개발과정에서 시 자치권이 위축되고 전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형구조가 예상돼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선유도

군산시 역시 고군산 국제관광지 개발은 전북도의 독주가 아닌 군산시의 의견을 구심점으로 이뤄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무시될 경우 자칫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도의 국제공모가 끝나면 제3의 민간투자 희망기업이나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군산시의 주도하에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비롯해 지금도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군간 경계조정 등의 문제가 불거져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제어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밑그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군산 도서의 관할 자치단체인 군산시 입장에서는 향후 지역간 분쟁의 씨앗이 될 독소조항을 사전에 말끔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군산은 물론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안이 향후 군산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의 발빠른 법안 분석과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