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이 3일 오전 하수관거 부실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증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3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의혹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 용역은 군산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 시장은 “용역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짓도록 하고, 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3억여원의 비용은 협약서에 따라 부실원인을 제공한 시행사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과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시공사, 감리사, 기술사,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용역결과 부족시공된 부분이 드러나거나 실제 시공은 했으나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밝혀지면 총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 매 분기마다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조정키로 했다.

문 시장은 “이번 검증을 자체인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사구역이 방대한데다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무공백 등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증을 통해 부실의 진상이 밝혀지면 시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 있는 법적조치를 강구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시장, "부실의혹, 객관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온 부실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시장은 “이번 부실의혹을 유발한 주된 원인중 하나가 준공당시 시행사에서 제출한 준공도면이 일부 현장과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당초 시 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하려했으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돼 그러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정작 하수관거 부실의혹에 대해 시가 무기력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의뢰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한점 의혹 없는 검증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관거에 대한 향후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준공실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GIS 도면과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시장은 그동안 진행된 CCTV 조사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객관성면에서 다소 그렇지(신뢰하지)못한 경우도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지금은 뭐가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 조차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 114㎞의 하수관거에 대한 GIS 구축 및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수관거 부실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산시의 하수관거 준공실태 조사 및 검증 용역은 오는 12월말 완료 목표로 전국의 하수도분야 전문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되며, 하수과거와 배수설비에 대한 육안 및 실측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주요 이슈로 떠오른 하수관거 부실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문동신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실태 검증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속에서 이번 의혹의 정확한 진상은 검증 용역이 완료되는 12월말께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