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촌동 A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불과 입주 1년 여 만에 추진되는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지난 10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4.8%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건설사 측의 임대료 인상 계획이 확정되면 23평형은 현재 5970만원과 7430만원인 임대보증금이 6256만원, 7786만원으로 각각 286만여원, 356만여원이 인상된다.
33평형 A타입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8127만원에서 8517만원으로 390만원, 1억원은 1억480만원으로 480만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입주민이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 역시 임대조건에 따라 적게는 5280원에서 많게는 1만4400원까지 인상된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방침에 대해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사 측이 제시한 4.8%의 임대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군산지역 타 임대아파트의 경우 2년에 한번 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입주 1년여 만에 법적 상한선인 연 5%에 가까운 4.8%의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주민 C씨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 서민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1년 만에 인상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떠나 상식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군산시가 적극 나서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 제출 할 보완절차 등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군산시도 일단 건설사 측의 임대료 인상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법상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인상 근거와 요인을 회사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 오는 19일까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 정확한 근거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만큼 보완서류가 도착하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건설사 측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내 H공동주택 등 타 임대아파트는 2년만에 법적 상한선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온 것으로 파악돼 1년여만에 추진되는 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계획에 대해 군산시가 얼마나 힘있는 역할을 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