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각종 공모사업 등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경봉 의원(마선거구)은 16일 정례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 군산시가 재원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한 탓에 각종 매칭 사업의 시비 부담을 제때 못하는 후유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오는 8~9월 제 2회 추경예산편성을 앞둔 현재, 당초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할 당시 세입 목표치 가운데 70억원이 부족한데다, 군산시민문화회관 매각지연으로 50억원의 세입차질이 생기는 등 120억원 상당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보기 드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70억원 가량 감소한 데다, 예상과 달리 군산시민문화회관 매각이 지연되면서 50억원의 세입 차질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 2회 추경예산편성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 가운데 120억원을 감액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세입예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가운데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을 비롯, 모두 21개 사업 302억원을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앞으로 수 년에 걸쳐 부담해야 할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한경봉 의원은 “매칭사업과 관련해 302억원의 시비 부담을 미루는 것은 군산시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며 “결과적으로 욕심만 부리고 뒷감당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소통부재가 원인인데다, 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은 후 “군산시장은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부시장이 이러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화살을 부시장의 역할미흡으로 돌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시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매칭사업은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한편, 부진 사업은 세출을 과감히 줄이고 시급성 없는 사업은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양해 가용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가용재원 부족은 122억원대 시민문화회관과 213억원대 비응도 관광개발부지가 매각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산시의 현 상항은 사람으로 따지면 성장과도기인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매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조만간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를 열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등 건실한 재원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