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외곽이전을 추진해온 페이퍼코리아가 마침내 산업단지 이전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이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을 위해 추진해온 군산2국가산단 소재 옛 중부발전부지 9만여㎡에 대한 입주 및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며 현 조촌동 공장의 외곽이전 및 부지 개발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전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페이퍼코리아는 현재 16만평 공장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단계별 매각 및 개발에 나서 2016년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절차 이행은?

회사 측은 조만간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이 담긴 주민제안서를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전 부지를 확보한 만큼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단호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와 회사 측은 재원조달 및 이전계획 이행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이게 되며, 시의회 의견청취,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회사 측과 군산시가 얼마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느냐 여부다.

앞으로 회사 측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이전계획 이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을 지,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군산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이전 비용은 대략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가운데 850억여원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으로 조달하고, 1200억여원은 주택개발을 통한 사업이익, 350억여원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먹튀논란’을 막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신탁사를 통해 군산시에 토지, 건물, 기계류 등을 담보제공한 후 기한내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에서 강제처분 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토지매각자금은 타 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공장이전 재원으로만 활용토록 함으로써 용도변경 이후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발생하는 이전 차질에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회사 측의 이러한 방안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공장이전시 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군산시가 우선 확보하고, 용도변경 후 회사 자체사정으로 이전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산시 행정지원도 관건

문제는 이러한 이행방안에 대한 군산시의 신뢰 정도와 그에 따른 행정지원을 어떻게 펼칠지 여부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문동신 시장의 공약인데다 악취민원 해소, 동군산발전의 걸림돌 제거등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당위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이전 차질이 생길 경우 행정이 떠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행정조직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 채경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이전의 신뢰성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으나 부동산 신탁이라는 대안이 나오고, 군산시장과 회사 경영진이 이전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