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매립지 친수공원화사업 구상도

해상매립지 친수공원화사업을 둘러싼 군산시와 서천군의 갈등이 향후 어느 한쪽의 양보와 타협이 없는 한 사실상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부합

현재 이 사업은 준설토 투기장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4월 연안 유휴지에 체육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해양관광 및 레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도 일맥상통 하고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 정책 흐름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으로서, 단순히 지자체간 갈등에 사로잡힌 군산시만의 자체사업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이 착공 5개월여 만에 중지된 이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도 지자체간 갈등 유발을 이유로 용역재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군산시와 서천군 양 지역이 사업추진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란을 벌이는 상황에서 소신있게 사업추진 논리와 명분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정점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해수부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군산시 역시 해수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서천군과의 대화단절로 인해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상매립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군산시와 서천군의 갈등을 방치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갈등점검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무조정실 갈등점검협의회 상정이 해법



갈등중재기구인 갈등점검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7월 출범한 기구로 중앙부처간, 중앙부처ㆍ지자체간, 지자체간 갈등을 총괄해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용역 다툼은 지자체간 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 되어 갈등점검협의회에서 양측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절충 내지는 중재를 통해 해법도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김문수 도시환경위원장은 “해상매립지 활용은 군산시민과 서천군민 모두 유휴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자 양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조속히 갈등점검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원화 사업이 갈등점검협의회를 통해 논의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조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신동 김모 씨는 “지금까지 서천군의 반대로 군산 현안이 차질을 빚어온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군산시나 지역 정치권이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방관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채근했다.

한편, 군산과 서천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양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친수공간 활용을 위해 해상매립지 공원화 사업은 더욱 필요해 대승적 차원에서 서천군의 협조와 해수부의 강력한 사업의지, 정부의 갈등 조정 의지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