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외곽이전을 추진중인 페이퍼코리아가 이르면 이달 중 군산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이전 논의 절차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9월 초 이전 부지인 군산2국가산업단지 매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9월중 도시관리입안을 군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페이퍼코리아가 도리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군산시는 입안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환경, 교통, 재해 등)→시의회 의견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장⇒도지사)→도 유관기관 협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도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는 페이퍼코리아에서 제출한 이전 계획 이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후 예기치 않은 사정 변화로 공장 이전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 등이 이뤄진다.

현재로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후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과 이전 이행방안이나 재원조달 방안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입안에 적지 않은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단, 연내 전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 변수 떠올라

이런 가운데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전북도지사 내지는 군산시장으로 바뀌게 돼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의 또 다른 중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 과정에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6일 개정 공포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내년 1월 17일부터는 현행 전북도지사에서 군산시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이 내년 1월 17일 이후로 미뤄지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도지사에서 군산시장으로 이양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을 군산시장이 갖게 되면 전북도 협의가 대폭 축소돼 기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도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판단기준 등을 군산시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절차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전북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회사 측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군산시장 권한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경석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장은 “회사 측이 군산시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군산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그야말로 회사 이전 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며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회사 이전을 통해 지역개발, 악취민원 해소, 회사 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