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산도의원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개정 이후 군산지역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군산시민 윤모씨(68)는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도의원 정수가 전주시 6명, 익산시 4명, 기타 시군은 각 2명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해 군산 인구가 26만3000여명으로 2만6000여명의 무주군과 2만4000여명의 장수군에 비해 10배가 넘는데도 도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 이라며 2005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비율이 4:1을 넘지 않는 것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전라북도 군산 도의원선거구와 용인시 일부 선거구가 이 편차를 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산지역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군산 도의원 선거구는 2008년 말까지 새롭게 획정된다.

이에따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인구수 조정 내지는 2005년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2명으로 줄어든 군산도의원 정수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익산시는 도의원 정수가 4명, 무주와 장수는 각각 2명이며, 군산도 2명이다.

군산지역에서는 2005년 선거구 획정당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도의원 정수가 불합리하게 정해졌다는 불만여론이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