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SLS조선 군산입주와 관련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수청과 군산시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항 관련 기업들은  조선소유치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정지원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것과 조선소 유치가 군산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군산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소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군산해수청이 실시한 의견수렴 회의는 오직 군산항 관련기업인들만 초청해 진행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상호존중이라는 유대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상적으로보도자료는 제공기관의 공식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 기관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조선소 유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소 유치는 해수청과 군산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지역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특혜설과 항만발전저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조선소 입주부지는

SLS조선소가 입주할 자리는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LG그룹 부지 북측 부근이다. 이 자리는 현재 항만보호시설지역이다.

이 부지는 당초 석탄부두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해수부는 최근 변경된 항만기본계획에서 미지정 부두로 지정했다.

중부발전소 건설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건설된다고 해도 석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소가 이 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항만보호시설 지구를 공업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항만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항만보호시설지구에는 항만 수리시설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선소 입주는 불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특혜설은 무엇인가

군산항 관계 기업인들은 국가기간 시설인 항만보호시설 지구를 특정기업을 위해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 기업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결국 특혜라는 것.

이런 주장에 대해 군산시는 ‘조선소 입주를 이해하지 못해 나온 주장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군산시와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와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공개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소 건설은 지자체나 정부의 재원부담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 자치단체나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

항만발전 저해론

군산항 관련기업들은 조선소 입주 예정지역은 수심이 깊어 10만톤급 배가 자유로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부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의 다른 부두가 수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군산항의 최대 난제인 수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군산항 관련 기업들은 이 지역에 조선소가 유치될 경우 군산항은 수심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두를 잃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소가 입주함으로서 군산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것.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항만 물동량의 1.7%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두 건설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선소 건설 예정 부지가 부두로 건설되지 않아도 앞으로 최대 10년까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물동량 증가와 수심문제는 결국 새만금신항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소와 불록공장이 입주하면 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군산항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