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김관영 국회의원이 11월 초 끝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날카롭게 챙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군산공항 국제공항 추진을 비롯해 새만금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예리한 감사를 벌여 시선이 쏠렸다.

본지는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소회와 의정활동 성과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올해 두 번째 국감을 마쳤는데 국정감사에 임했던 각오와 소회는?

올해 국정감사 소회를 말씀드리려니 작년 국정감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의욕과 열정이 충만해 상임위에 대한 많은 이해도 없이 짧은 시간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잡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감 우수의원 2관왕이라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반면 아쉬움도 많았던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감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국감이었던 만큼 매번 반복되는 문제제기 보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우리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비상국회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태도에 대해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국감이 되어야 했고, 그로 인해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런 와중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직책과 10월30일 재보궐 선거로 인해 국감 기간 내내 일정이 빠듯할 수 밖에 없었고, 어느 하나 맡은 바 소홀할 수 없었기 때문에 2~3시간 쪽잠을 자며 뛰어다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항상 모든 일의 뒤편에는 아쉬움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국감 질의 때 주워지는 7분, 5분, 3분... 총 2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국회의원과 장관․기관장들이 서로 마이크를 주고 받으며 잘잘못을 따지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의원들의 불만일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 당직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집중력이 좀 분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보시는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언론의 칭찬이 아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로부터 “이런 국정감사를 해야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정책질의를 해야한다!”는 반응들을 들었다는 점에서 참 잘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는 한 철 장사라고들 합니다. 누가 TV에, 신문에 얼마만큼 나오느냐(소위 정량적 평가 등)가 국감 우수의원, 최우수의원의 순위를 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왕 하는 것 좋은 평가를 위해 애도 썼지만, 눈에 보이는 평가보다는 국민혈세 낭비 막는데 최선을 다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감에서 지적한 군산지역 주요 현안은?

무엇보다 올해 첫 국감을 받게 된 새만금개발청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작년 이 맘 때쯤 우여곡절을 겪어 가며 새만금특별법을 발의 17일만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하나 되어 일궈낸 추억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 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새만금을 지역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의 내년 SOC예산 확대와 내년 겨우 7억원에 불과한 투자유치 지원비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내내 미군 핑계만 대며 성과 없이 세월만 보낸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쉽다고 판단도 안했지만 안된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했기에 국토부의 안이한 태도에 화가 났고, 더 적극적인 자세와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도 군장대교 군산측 램프부근 금동 5가구 보상 건은 적은 수의 주민조차 그들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행정편의주의와 주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의 일방적 국책사업 전개는 시대역행적 사고라고 지적했고, LH 국감에서는 군산 신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해 첫 국감에서 문제 제기했던 금강하굿둑 해상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중지를 비롯하여 비안도 도선운항 등의 지역 숙원이 올해도 미진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 해결 전망은?

제가 작년 국감이후 1년 동안 각 지역현안별로 많은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현안에 따라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요인들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이해, 그리고 양보가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금강하굿둑 해상매립지의 경우 서천군민과 대승적 차원에서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 역시 미 공군의 군사적,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안도 도선운항도 군산시와 부안군 주민들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행선만 달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만을 한다면 분명 어느 한 쪽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다면 조정자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만은 적어도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태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대화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년 군산지역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기울인 노력은?

이제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작년 29%의 국비예산 증가라는 성과를 이뤄냈고, 올해 역시 최대한 많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인맥들을 활용하고 한 발 앞서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 반영 확정 예산을 보면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에 2,800억원, 새만금신항만 444억원, 고군산연결도로 657억원, 군장대교 427억원, 군장산단 진입도로 104억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450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350억원, 군산항준설2단계사업 200억원, 군산전북대병원 97억원, 농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청사 신축 31억원 등이 대표적인 성과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도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이자 정부의 부처 예산 대비 100억원 이상을 증액시킨 결과들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군산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지역구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론이 있는데...

늘 자식편인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더 큰 물에 가서 성공하는 자식들을 볼 때 항상 흐뭇해하시고 밥은 잘 챙겨먹냐며 안부를 전해주시곤 했습니다. 저 또한 고향의 부모님들이 그리운 건 매 한가지였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 대변인 활동으로 인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홀해 보이고 불만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께서는 분명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군산의 아들로서 얼마나 군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가를 먼저 봐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중앙정치에서 인정받아 그 동안 소외받았던 군산의 미래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변한다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간 과열 경쟁이 감지되고 있는데 지역위원장으로서 견해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제 폐지여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 경쟁자들에게 있어 심판은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일 할 것인지를 지역주민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바로 지방정치의 꽃 아닐까 합니다.
내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소극적이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내년 지방선거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끝으로 군산시민에게 하실 말씀은?

항상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제게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값질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과 제 고향 군산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지 이제 돌이 지났고 2살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천천히 시민여러분과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하면 채찍도 들어주셔서 제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과 어렵고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고 즐거움은 함께 나누는 김관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