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가 군산시에 제출한 공장이전 및 부지개발 등을 담은 계획안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이 착수될 예정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페이퍼코리아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신뢰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회사 측과 용역비 협의를 마쳤다.

8000만원이 소요될 이번 용역은 페이퍼코리아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군산시 명의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시된다.

회사 측이 10월 초 보완을 거쳐 제출한 공장이전 계획안은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촌동 현 공장부지 18만여평을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2만9천여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준공업지역인 현 공장부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6957세대의 공동주택(최고 45층)을 신축하여 1만9127명의 계획인구를 반영했으며, 이전비용은 개발이익 1956억원을 포함해 자체조달 456억원 등 24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원조달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787억원, 주택사업 개발이익 1169억원, 기업 자체조달 456억원으로 산출했다.

이전담보 방안으로는 ▲군산시와 회사, 신탁사간의 신탁계약 체결▲도시계획 변경 후 3년 6개월 이내 공장이전 약정▲공장이전 미 이행시 손해배상채무로 군산시 우선수익자▲토지매각자금은 공장이전 목적으로만 사용▲자금운용시 우선수익자인 군산시 동의 필요▲약정기한 내 공장 미이전시 신탁사 강제철거▲주주 및 채권단 결의서 도시계획 고시전 제출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페이퍼코리아의 이러한 공장용지 개발 방안에 대해 군산시 실무부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단 고밀도 개발계획이라는 시각이며, 재원조달이나 이전담보 방안은 전문기관의 세부적인 검증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용역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되, 공장이전 담보방안이나 개발이익 등 이전계획 분야는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거쳐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방침이다.

이는 이행담보 방안이나 지가상승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군산시 행정력만으로 검증하는데 따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특혜논란 등에서 비롯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증용역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같은 전문기관에 군산시 명의로 시행되며,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말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의 최대 관건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이후 회사 측의 공장이전 이행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문기관의 검증용역 결과가 공장이전의 여론 및 추진력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