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해 현 공장부지의 매각대금을 공장이전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한 담보방법과 담보순위 등 핵심 사안을 놓고 군산시와 회사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시행하는 등 발빠른 이전 행보에 나서고는 있으나 정작 이전의 최대 쟁점인 담보방법 및 순위를 놓고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자칫 이전 차질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최대 쟁점은 공장부지 용도변경 후 발생하는 지가차익을 활용해 공장이전을 완료하고도 차익분이 남을 경우 이를 환수 및 담보대상으로 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가차익에서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 만을 공장이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군산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은 물론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사업 수익까지도 담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열린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 추진위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 개발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이전 완료 후 남는 지가차익분과 분양사업 수익금까지 대리해서 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원활한 기업활동과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양사업 수익금 까지도 군산시가 관리의사를 표현한다면, 만약 공장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장부지 용도변경에서 비롯되는 지가차익은 부지 소유자인 회사에게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자칫 군산시가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장이전 후 남는 지가차액이나 사업수익에 대하여 시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담보의 순위 문제다.

군산시는 자체 법률적 자문을 통해 기존 선순위 채권의 담보권 말소를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선순위채권 금융기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군산시 측의 주장이 상식적·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칫 군산시가 공익을 위한 소신을 뒤로 한 채 일각의 특혜설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민원 해소 등 공익목적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문제가 법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발이 묶여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군산시 차원의 보다 소신있는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페이퍼코리아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설로 군산시가 떠안게 될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공익기여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채경석 페이퍼코리아 이전추진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공익을 위한 결단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특혜설을 운운해서는 안된다”며 “군산시 행정 역시 우선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성의 토대위에서 이 회사가 원활히 이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 역시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시민이 공감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