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성된 원형지는 50%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까지 원형지 개발 후 부분 매각을 허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한정된 새만금 사업시행을 외국인투자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내지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발사업 총액의 5% 이상을 말한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지역의 일부를 한·중 공동경제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것과 맞물려 중국 기업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원형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조제 안쪽 바닷물을 모두 매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조성비가 투입되는 것을 감안, 개발지의 50% 이내에서 매각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원형지는 타 개발사업과 달리 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형지 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외 기업이 별로 없어 외국 자본에 직접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새만금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 시기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대규모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