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 일부 주류판매점이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여름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로 인해 자칫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업주 A씨는 얼마 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주류 제공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입장에서는 출입 당시 해당 여학생의 신분증과 나이를 확인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고등생이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수송동과 나운동, 대학가 일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미성년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면 자신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와 업주입장에서는 처벌 등을 우려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신분증 확인뿐이어서 신분증 도용시 이를 예방할 수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업주들은 현재 단속시스템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적발시 사전에 신분확인 절차를 확인한 CCTV와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자백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류판매를 했기 때문에 불법판매점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 아이들은 아예 작심하고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행 중 일부만 성인임을 확인한 후 자연스레 합석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며, “무엇보다 사법이나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처벌을 내려야함에도 행정편의주의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어도 신분을 확인한 업주가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 적발된 업소는 지난달 말 현재 총 9개 업소이며, 지난해에는 22개 업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