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파트 건설에 대해 과도한 규제행정을 펼치다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무릎을 꿇었다.
군산의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H건설은 지난 2000년 2월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조촌동 시청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해 취득가액 44억3000여만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2억6600여 만원을 감면받았다.
2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당시 관련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다.
이후 H건설사는 이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군산시에 주택건설사업 신청을 했지만 시는 시청사주변 경관 저해 등 도시발전 걸림돌 우려를 이유로 네 차례나 반려했다.
결국 H건설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부지를 군산시에 매각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부지 매입후 2년이내 아파트를 착공할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관련 조례규정을 위반했다며 매입당시 면제했던 취․등록세에 가산세까지 붙여 3억여원을 건설사 측에 부과했고, H건설은 군산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아파트를 짓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 끝에 전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H건설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를 짓지 못한 원인이 군산시에 있는데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 이라며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례는 군산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만으로 행정행위를 결정,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사례로 지적돼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