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년차를 맞은 군산시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 발전협의회는 2004년 군산시지역혁신협의회로 시작해 현재 8개 분과 50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원은 각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 군산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회원들의 수당과 여비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올 한해 군산시발전협의회는 새정부정책TF팀 연구과제와 정부 3.0 선도과제를 선정 보고했으며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외달도 등 선진지 견학 등, 시민토론단이 참여하는 산하 단체 희망등대 정책토론단은 생태원 워크숍, 정책제안 실현회의, 시정발전 현장토론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정확한 현황 조사와 문제점 파악 후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과 심도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문제제기와 ‘떠다니는 구름 잡기’ 식의 포괄적인 대책 제시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소재 또한 발전협의회 본연의 참신성에서 벗어나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소재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협의회 한 위원은 “군산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자유주제 발표가 아닌 어린이행복도시 구체화방안과 군산 방문객을 위한 선물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했다”며 “각 분과별 특성이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어 내용이 약간 미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발전협의회에서 각종 정책들을 제안하면 정작 추진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위원들이 골자를 잘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도 긴장해야하지만 시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책을 제안해도 군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는 의지가 잘 안 보여 하면 뭐하냐는 의식도 팽배하다”며 “동네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나 위원들이나 기존 개념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있어야 할 듯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39개의 연구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5개 과제가 일부채택됐고, 10건이 장기검토, 3건이 이첩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발표된 정책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 수반과 타 정책 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